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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Dispatch

작성자 한동노무법인 · 박실로 공인노무사

괴롭힘 신고를 받고 조사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76조의3 제2항).

과태료 대상은 조사 의무만이 아닙니다. 같은 호는 제76조의3 제2항, 제4항, 제5항, 제7항 위반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괴롭힘이 확인됐을 때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제5항은 행위자에 대해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제7항은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뜻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게 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받은 때부터 조사, 피해자 보호, 행위자 조치, 비밀 유지까지 병원이 직접 챙겨야 할 일이 이어집니다.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별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제76조의3 제6항).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16조(2026. 10. 8. 시행 조문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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