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직업병 승인 안내
사건별 승인 준비를 한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사고·질병의 경위, 실제 업무, 의무기록과 근무자료를 같은 시간축에서 정리해 업무 관련성 검토와 신청·보완 준비 범위를 안내합니다. 사건군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이후 절차를 구분해 살핍니다.
상담 준비 범위 문의하기01
소음성난청·유해인자
소음·분진·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노출 이력과 작업환경, 진단·검사 자료를 연결해 정리합니다.
- 작업 내용과 부서·공정 이력
- 작업환경측정·보호구·건강진단 관련 자료
- 청력검사·진단서·의무기록
02
근골격계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작업강도 자료를 증상·치료 경과와 함께 확인합니다.
- 업무 동작·반복 빈도·작업시간 자료
- 작업표준서·배치·근무기록
- 진단서·영상검사·치료기록
03
뇌심혈관·과로
발병 전 업무량, 근무시간, 교대·휴일근무와 업무상 부담 요인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출퇴근·연장·휴일근무 기록
- 업무지시·일정·인력변동 자료
- 발병 전후 진료·검사 자료
04
불승인 이후 심사·재심사
결정서와 조사 내용에서 다뤄진 쟁점을 확인하고, 심사·재심사 절차에 필요한 보완 자료와 일정을 구분합니다.
- 불승인 결정서와 조사·심의 관련 문서
- 기존 제출자료와 보완 요청 내용
- 추가 확보 가능한 업무·의학 자료
상담 전 준비 흐름
- 01
사실관계 정리
사고·증상·발병 시점과 업무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02
자료 대조
근무·작업 자료와 진단·치료 기록이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 03
절차 구분
신청·보완·심의 또는 결정 이후 절차를 현재 단계에 맞춰 나눕니다.
가능한 범위의 준비자료
- 사고 경위서 또는 증상·발병 경위
- 근로계약서, 근무표, 출퇴근·연장근무 기록
- 작업 내용·작업환경·노출 또는 반복작업 자료
- 진단서, 의무기록, 검사·치료 자료
- 회사·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신청·보완·결정 문서
Answer first
공단 판단과 공식 근거는 무엇인가요?
업무상 재해 인정과 급여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한동노무법인은 사건별 사실·업무·의학 자료를 정리하고 신청·보완 또는 결정 이후 절차의 준비 범위를 안내합니다.
01업무상 사고는 사고 당시의 작업 내용, 장소, 관계자와 최초 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02업무상 질병은 진단·치료 기록과 함께 근무시간, 작업환경, 업무량, 노출 이력처럼 업무 관련성을 보여 줄 자료를 살핍니다.
03과로 관련 질환, 반복작업·물질 노출에 따른 직업병, 소음성난청 등은 의학 자료와 업무 자료의 연결을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04요양·휴업·장해·유족 등 필요한 급여 단계와 공단의 보완 요청, 결정 이후 절차를 섞지 않고 준비합니다.
공개 확인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출퇴근 재해의 인정 기준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현행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공단의 전자 민원 서비스와 실제 신청 경로는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신청 안내요양급여 신청의 기본 흐름과 공단 안내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사고 또는 증상 발생 시점, 업무 내용, 근무기록, 진료기록, 회사·공단에서 받은 문서를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해 주세요. 업무상 재해 인정과 급여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결과·기간·급여액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학적 진단·치료 판단은 의료진의 영역입니다.
01
초기 사실·자료 정리
- 사고 경위, 업무 지시·근무기록, 진료·의무기록을 사건별로 정리
-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의 쟁점을 구분해 필요한 자료를 확인
02
신청·보완 자료 검토
- 요양, 휴업, 장해, 유족 등 필요한 급여 단계와 자료를 검토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또는 공단 보완 요청에 필요한 노무 자료를 정리
03
결정 이후 절차 안내
- 결정서와 조사 내용의 쟁점을 확인
- 심사·재심사 등 후속 절차의 자료 준비 범위와 일정을 안내
FAQ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 신청 전 어떤 자료를 먼저 준비하면 되나요?
사고·증상 발생 시점과 당시 업무 내용, 근무기록, 진단서·의무기록, 회사나 공단에서 받은 문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사고인지 질병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은 어떻게 다르게 준비하나요?
업무상 사고는 사고 경위와 당시 작업 상황이 중요하고, 업무상 질병은 진단·치료 기록에 근무시간, 작업환경, 노출 이력 등 업무 자료를 연결해 살펴봅니다. 어느 경우든 업무와 재해의 관련성은 개별 자료로 판단됩니다.
과로사나 소음성난청도 산재보상 상담 범위에 포함되나요?
업무상 질병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근무시간, 작업환경, 진료기록 등 자료의 정리 범위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인정 여부는 의학적 자료와 업무 관련성을 바탕으로 공단이 판단합니다.
산재 전문 블로그와 AI노무사 안내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 페이지는 한동노무법인의 지원 범위와 상담 준비자료를 안내합니다. 전국 단위의 산재보상 심화 해설은 박실로 노무사의 산재·산업안전 전문 블로그에서, 짧은 확인 답변은 AI노무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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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절차 해설상담 전 정리해두면 좋은 정보
- 사고·증상·진단의 경과
- 현재 업무와 근무 상황
- 신청·보완 또는 결정 이후의 현재 단계
상담 신청과 관련 업무
현재 상황을 간단히 남기거나, 관련 업무 범위를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