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전담 센터

The standard

조사를 맡을 때 지키는 기준

01 / First response

접수 직후 확인 순서

1. 01

   인지 시점과 경위 기록

   신고서 형식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이 발생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경위를 먼저 기록합니다.

2. 02

   적용 범위 확인

   상시근로자 수, 당사자 관계, 피신고인의 지위를 확인해 근로기준법상 조사·보호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3. 03

   피해근로자등의 의사 확인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조사 기간 중 보호조치의 필요성과 범위를 피해근로자등의 의사를 확인해 검토합니다.

4. 04

   자료 보전과 불리한 처우 점검

   메신저·근무기록·인사자료의 보전 범위와 접근 권한을 정하고, 신고 전후의 업무·평가·징계 변화를 같은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02 / External investigation

외부조사를 함께 검토하는 사건

03 / Scope & deliverables

협의해서 정하는 업무 범위

A·B·C 중 필요한 업무를 협의해 정합니다. 자료 수집 범위와 최종 전달 범위는 구분하며, 예방교육·규정 정비·사건 대리 등은 수임 가능 여부와 포함 범위를 별도로 협의합니다.

06 / Process

단계마다 남기는 근거

1. 01

   접수·이해상충 확인

   의뢰 목적, 당사자 관계, 조사 주체를 확인합니다.

   산출물 예시 · 업무 범위·독립성 확인

2. 02

   보호조치·계획 수립

   현재 필요한 보호와 조사 일정·대상을 정합니다.

   산출물 예시 · 조사계획서·보호 검토

3. 03

   자료 확인·개별 면담

   당사자와 참고인을 듣고 진술을 자료와 대조합니다.

   산출물 예시 · 면담 기록·자료 목록

4. 04

   사실·판단요건 검토

   행위별 증거와 반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합니다.

   산출물 예시 · 행위별 쟁점·검토 의견

5. 05

   보고·후속 조치

   판단 이유와 한계를 설명하고 적법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산출물 예시 · 조사보고서·조치 검토

6. 06

   이행·재발방지 점검

   조치 이행과 추가 피해·보복 여부를 살핍니다.

   산출물 예시 · 사후 점검·개선사항

센터의 업무 진행 예시입니다. 사건과 회사 규정에 따라 순서와 범위를 조정하며, 법정 완료기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실무 지침이며 법률 자체가 아니므로, 법정 의무와 매뉴얼의 권고, 센터의 서비스 범위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07 / Report

조사보고서에 담는 항목

1. 01조사 범위와 진행 경과
2. 02신고 항목·행위별 사실관계
3. 03진술과 증거의 대조
4. 04판단요건별 검토 의견
5. 05판단의 한계·추가 확인사항
6. 06보호·후속 조치 검토사항

목차 예시이며 실제 사건 자료가 아닙니다. 센터의 의견은 회사의 적법한 결정과 관계기관의 판단을 지원할 뿐, 그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08 / For participants

조사를 앞둔 근로자라면

조사를 앞둔 근로자라면, 신고인은 날짜별 경위와 보호 요청을, 피신고인은 항목별 설명과 반론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 이해상충을 확인하며, 같은 사건에서 충돌하는 역할을 함께 맡지 않습니다.

첫 문의에는 실명·진단서·대화 원본을 먼저 첨부하지 마시고, 접수 경위와 현재 단계, 예상 면담 대상 규모만 알려주세요. 민감한 원본 자료의 전달 범위와 방법은 상담 후 안내합니다.